[사건큐브] 음주단속 '면허정지' 법정서 무죄…이유는?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Y'(왜)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면허정지 수준의 수치를 보여 적발됐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뭘까요?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일단 맥주를 마신 순간부터 음주 측정까지 과정을 짚기 전에 결과만 보면 알코올 농도가 0.033%였다는 건 면허정지 기준을 넘은 거잖아요?<br /><br />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박 씨 역시 당시 맥주 400cc가량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중에 알코올 농도 0.03%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단속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<br /><br /> 재판부 역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. 얼핏 들었을 때 박씨의 주장은 억지에 불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. 재판을 다시 뒤집기 위해선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경찰 수사 보고에도 피고인이 당시 약간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렸고 혈색이 붉었다고 기재돼있다고 하는데요. 이 수사보고 내용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